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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도 인재 자격으로 일본 영주권(영주 허가) 준비부터 수령까지 절차와 후기

아케님 2023. 4. 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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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도 인재 자격으로 일본 영주권(영주 허가) 준비부터 수령까지의 절차를 작성자 경험담 베이스로 작성한 후기글이다.

글의 목차

  • 타임라인 : 영주 허가 준비 ~ 취득
  • 공식 안내 페이지
  • 절차 상세
    • 1단계 : 신청 자격 확인
    • 2단계 : 신청 자격에 따른 서류 준비
    • 3단계 : 서류 제출
    • 4단계 : 기다림
    • 5단계 : 영주권 수령
  • 후기

 타임라인 : 영주 허가 준비 ~ 취득  

  • 2022.06 상순 : 영주권 신청 자격 확인 및 서류 준비
  • 2022.06 하순 : 영주권 신청 서류 제출 (추가 서류 요구 有)
  • 2022.07 상순 : 영주권 추가 서류 우편 송부
  • 2023.02 하순 : 영주권 수령 요청 우편 받음
  • 2023.02 하순 : 영주권 수령

 공식 안내 페이지 


 절차 상세 

1단계: 신청 자격 확인

먼저 자기가 어떠한 자격으로 영주 신청을 하고 싶은지(영주 신청 자격)와 그 자격이 지금 나의 비자(현재 재류 자격)로 신청가능한지 확인한 후, 그 외 신청 자격(거주기간, 포인트 등)이 전부 충족되는지 확인한다. 충족이 된다면 영주 허가 신청 서류를 준비하면 되는 거고, 충족이 안된다면 자격을 갖추기 위한 활동을 하면 된다.

※ 이 포스팅은 나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므로, 사실상 내가 해당하는 자격(永住許可申請4-(1)-イ) 이외의 자격은 자세히 조사하지 않고 대충 아는 선에서만 써놓았다. 자세한 것은 '자격 구분'열의 글자를 클릭하여 공식 페이지 확인 필수

영주 신청 자격 현재 재류자격 일본 연속 거주 기간 고도인재 포인트 과거의 고도인재 포인트 일본인 배우자 자격 구분

일본인 배우자
N/A (중장기 비자) 3년 이상 N/A N/A 필수 永住許可申請1
정주자 「定住者」 5년 이상 N/A N/A N/A 永住許可申請2
일본취업,
가족체재
「技術・人文知識・国際業務」 「技能」 「家族滞在」 10년 이상 N/A N/A N/A 永住許可申請3
고도인재 외국인 「高度人材外国人」으로써의 「高度専門職」또는「特定活動」 1년 이상 80 N/A N/A 永住許可申請4-(1)-ア
  상기의「高度人材外国人」 이외 1년 이상 80 80 (1년전) N/A 永住許可申請4-(1)-イ
  「高度人材外国人」으로써의 「高度専門職」또는「特定活動」 3년 이상 70 N/A N/A 永住許可申請4-(2)-ア
  상기의「高度人材外国人」 이외 3년 이상 70 70 (3년전) N/A 永住許可申請4-(2)-イ

신청 당시(2022.07) 나의 상황

  • 현재 재류자격 :「技術・人文知識・国際業務」(흔히 말하는 취로비자) 5년
  • 일본 거주 기간 : 4년 4개월 차 (중 취업기간 2년 4개월)
  • 고도 인재 포인트 : 1년 전 ~ 현재 80점 이상

따라서 永住許可申請4-(1)-イ의 자격 요건이 충족되었다.

즉, 「현재 재류자격이 고도전문직은 아니지만, 고도 인재 외국인으로서의 영주 자격 신청」을 하겠습니다라는 의미. 어렵게 생각할 것 없이 고도 인재 비자에 필요한 서류와 영주권에 필요한 서류를 한 번에 준비한다고 생각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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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 신청 자격에 따른 서류 준비

신청 자격에 따라 다르다. 충분히 혼자서도 준비할 수 있는 자료들이니 쫄지 말고 차근차근 준비해 보자 일주일도 안 걸린다.

이 글은 작성자의 경험담이므로 재류자격 「技術・人文知識・国際業務」 로서의 永住許可申請4-(1)-イ 준비 서류를 기준으로 작성을 하였다.

※ 나랑 완전히 상황이 같으면 이대로만 준비해도 되겠지만, 각자 상황에 따라서 준비서류가 많이 다르니 꼭 공식 홈페이지를 보고 준비해야 된다. 예를 들면 가입했던 공적보험 종류나, 연금 납부 내역 수취(우편, 인터넷) 방법 등이 다르면 필요한 서류가 더 많아지거나 다른 종류의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특히, 현재 재류자격이「가족체제」인 경우 이하의 서류 외 추가 서류 매우 많음. 파이팅.

증명하는 내용 준비 서류 메모 서류 입수처
- 영주허가신청서   출입국 관리소 제공 템플릿 프린트 후 작성
- 사진(縦4cm×横3cm) 신청서에 부착 증명 사진 촬영기
영주권 신청 이유 이유서 정해진 양식 없음 작성
신청 과정에 있어서 약관 동의 여부 양해서 2021년 10월 1일 부터 추가 된 서류 출입국 관리소 제공 템플릿 프린트 후 작성
신분, 거주지 등 주민표 마이넘버만 생략한 주민표 거주지 구약소
현재 업무 능력이 있는가 재직증명서   회사 인사과
과거 1년간 소득이 충분한가 과거 1년간의 주민세 과세증명서   거주지 구약소
과거 1년간 납세 잘하고 있는가 과거 1년간의 납세 증명서   거주지 구약소
현시점에서 세금 미납이 없는가 이하 5항목이 기재된 납세증명서 (源泉所得税及び復興特別所得税、申告所得税及び復興特別所得税、消費税及び地方消費税、相続税、贈与税) 인터넷으로도 신청 가능 거주지 세무소
현재 자금이 충분한가 예금통장 사본 또는 그에 준하는 것(증권사,외화 통장 등) 예금통장, 증권사 총자산 페이지 둘 다 제출함 통장 마지막 페이지 복사
연금 잘 내고 있는가 ねんきんネット의「各月の年金記録」화면 인쇄본 다른 옵션 있음 ねんきんネット의「各月の年金記録」화면 프린트
건강보험료 잘 내고 있는가 건강포보험피보험자증 사본 과거 1년간의 국민보험 가입기간, 사회보험가입기간에 따라 제출 서류 다름 보험증 복사
고도전문직 포인트 고도전문직 포인트 계산표   출입국 관리소 제공 템플릿에 체크 후 프린트
1년전 고도전문직 포인트 고도전문직 포인트 계산표(1년전)   출입국 관리소 제공 템플릿에 체크 후 프린트
고도전문직 포인트 내용 증명 JLPT N1 합격 증명서   종이 증명서 복사
  학위증명서   졸업 대학에 신청
  졸업 대학 이름이 기재된 총무성 홈페이지 (해당 대학만)   총무서어 홈페이지 프린트
  급여 증명서 과거 수입 증명을 위해 제출 회사 인사과
  원천징수표 과거 수입 증명을 위해 제출 회사 인사과
  2022.08~2023.07 급여 예상 증명서 현재 연수입 증명을 위해 제출 회사 인사과
내 신원을 보증함 신원 보증서 신원 보증인은 반드시 일본인 혹은 영주권자 출입국 관리소 제공 템플릿 프린트 후 신원 보증인에게 작성 부탁하여 받기
신원 보증인의 신분 신원 보증인의 신분증 사본   신원 보증해 주는 분에게 받기

이하로는 위의 서류 중에서 보충 설명이 필요하다 싶은 서류들에 대해서 조금 적어보겠다.

# 이유서

나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성실히 세금을 납부하며 살았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며, 혼자서(혹은 가족의 몫까지) 생계를 꾸릴 수 있는 능력이 된다. 무엇보다 (특히 고도 인재 자격의 경우는 더욱) 일본에 내가 거주하는 게 일본에게 도움이 된다.라는 어필을 하는 작문을 프리스타일로 하면 된다. 나는 A4용지 2장 정도를 작성했는데, 솔직히 일본 올 때나 취업할 때 주구장창 써왔던 내용에 조금 변주만 주면 돼서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다. 내가 왜 일본에 오게 되었으며 어떻게 일본에서 취업을 하게 되었고 어떤 일을 하면서 어떤 식으로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같은 흐름.

따로 양식이 있는 것도 아니니 서류만 달랑 봐서는 어필하기 힘든 내용이나 서류만 봐서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작성해도 좋다고 생각한다. 나는 국내(일본) 학회에서 상 받은 거나 아직 출원이 완료되지 않고 아직 처리 중에 있는 특허가 있어서 (출원이 된 상태가 아니라 증명하기는 어렵지만) 일단 그런 것도 있습니다... 같은 내용도 적었다. 그리고 월급이 들어오면 바로 인출을 해서 여기저기 소분해 놓는 스타일이라 통장 잔고에 돈이 아예 없었는데(당시 몇 천 엔 수준)ㅋㅋ 통장에 잔고가 적은 이유도 적으면서 달러랑 엔화랑 국내외 주식도 계획적이고 안전하게 공부하면서 하고 있으니 생계는 걱정 마십시오,,,(대신 증권 계좌서류도 같이 제출함) 하고 변명 아닌 변명도 늘어놨다.

# 예금통장 사본 또는 그에 준하는 것(증권사, 외화 통장 등)

예금통장에 얼마가 있어야 한다는 기준은 없다. 하지만 심사하는 분들이 이 인간 경제관념이 아주 개판이구먼하고 판단하면 안 되기 때문에, 위에서 작성했듯이 통장에 잔고가 얼마 없다면 없는 이유를 이유서에 잘 설명하거나 증권계좌나 외화 통장 등 현금자산이 아니더라도 가지고 있는 자산을 증명할 만한 서류가 있으면 같이 제출하는 게 좋다고 생각한다. 나의 경우 예금 통장은 월급이 들어오는 통장의 사본을 제출해서 월급이 꼬박꼬박 들어오고 내가 인출한 내역이 어느 정도 보이도록 제출을 했고, 그 외에는 증권사의 자산 내역을 복사해서 제출했다.

# 고도전문직 포인트 관련 서류

내가 체크한 고도 인재 포인트를 증명할만한 서류를 제출하면 되는데, 이건 연수입 이외에는 어떤 포인트를 증명하기 위해 어떤 서류를 제출해 주십시오 하고 서류가 지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서 그냥 알아서 준비하면 된다. 예를 들어 일어 능력 포인트라면 JLPT 자격증 복사본이 있을 거고, 학위 관련 포인트라면 학위 증명서 등이 있을 거다.

# 신원 보증서, 신원 보증인의 신분증 사본

아마 나 같은 좁고 얇고 곧 끊어질 것 같은 인간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영주권 신청에 있어서 일본인 또는 일본 영주권자에게 신원 보증인을 부탁하는 것이 가장 큰 걸림 돌이 되는 사람들이 많을 거다. 하지만 2022년 6월 1일 이후, 신원 보증인이 제출해야 할 서류는 원칙 상 이하 2가지만 요구된다. 그전까지는 신원 보증인의 납세증명서나 주민표, 수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여러 가지 필요했던 모양인데, 많이 장벽이 낮아졌다. 

  • 신원보증서
    身元保証書
  • 신원보증인의 신원을 명확히 할 증명서 (운전면허증 사본등)
    身元保証人の身分事項を明らかにする書類(運転免許証写し等)

만약 납세증명서 같은 걸 받아오라고 했다면 영주권 같은 거 신청해 볼 생각도 안 했을 건데, 서류가 간소화된 덕분에 이 정도면 부탁할만하다 싶어서 동기한테 밥 사주면서 부탁했다. 진짜 외국인 친구 사귀니까 별 걸 다 해보지? 너무 고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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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계 : 서류 제출

거주지 관할지역 출입국 관리소에 제출을 하러 가자. 나는 도쿄출입국관리소 요코하마 지부에 가서 제출을 했다.

준비물은

  • 준비한 서류
  • 재류카드 (서류제출 시 제시해 달라고 함)
  • 여권 (서류제출 시 제시해 달라고 함)

오래 기다릴 수 있으니 책이라도 가져가서 차분히 기다리면 된다. 제출 시 필요한 서류가 누락되어 있는 경우, 추가가 필요한 서류를 알려주면서 출입국관리소로 보내지는 빈 우편봉투를 건네준다. 추가 서류를 정해진 기간 내(나의 경우 우편 봉투에 기입되어 있었음)에 우편봉투에 넣어서 제출하면 된다. (우표는 자비로 사서 붙여야 함) 혹시나 제출할 때 따로 추가 서류 제출 요구가 없었다고 해도 나중에 우편으로 추가 서류 제출을 요구해 올 수 있으니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우편함을 잘 확인하자.

4단계 : 기다림...

원칙 4개월이 걸린다고 하는데, 더 짧게 걸리는 사람도 길게 걸리는 사람도 있는 모양이니 이제 하염없이 기다리자. 나는 서류 제출 후 8개월쯤 지난 시점에 아무리 그래도 너무 오래 걸리는 것 같아서 이게 제대로 수리된 게 맞나? 뭔가 잘못되어서 심사가 진행이 안되고 있는 건지 아님 그냥 늦어지는 것뿐인지 모르겠어서 전화로 한번 문의를 했는데, 다행히 제대로 수리가 되어서 심사 종료가 된 상태였고 다음 주에 바로 엽서를 보낼 예정이었다는 답변을 들었다. 8개월이 걸리네... 이게...

미국 그린카드처럼 영주권 발행 파이가 따로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니, 조건 중에서 딱히 맘에 걸리는 게 없고, 요구하는 서류 제출 잘했으면 거절당할 이유가 없지 않은가... 하고 긍정회로를 돌리면서 맘을 편하게 먹는 게 정신 건강에 좋은 것 같다. 이미 서류를 다 제출한 마당에 이제 와서 걱정한다고 해서 뭐가 해결되는 것도 아니니까.

5단계 : 영주권 수령

영주 허가가 통과되면 이런 하가키가 우편으로 도착한다. 이하 4가지를 가지고 서류를 제출한 출입국 관리소로 가자.

영주 허가가 통과 하가키

  • 우편으로 받은 하가키
  • 여권
  • 재류카드
  • 8000엔 (출입국관리국에서 수입인지 구매)

(도쿄 출입국 관리소 요코하마 지부 기준) 가져간 8000엔으로 1층 미니스톱에서 수입인지를 구매해서 2층 3번 창구에 가면 가져간 것들을 수리해 주고, 인지 구매 확인서와 접수번호를 건네준다. 조금 기다리면 4번 창구(受け渡し창구)에서 접수 번호를 불러주는데, 얼굴 확인 등 간단한 절차를 한 후 영주 허가 재류카드를 수령하면 끝. 기존 재류카드에는 구멍을 뚫어서 돌려준다. 

기존 취로 재류 카드

이렇게 변경된다. 재류자격이 영주자 (노동 제한 없음), 기간이 ****年**月**日 로. 하지만 재류 카드 자체의 유효기간은 존재하기 때문에(수령 당일로부터 7년간) 유효기간이 가까워지면 재류카드를 갱신해야 한다. 자격을 변경하는 게 아니고 카드만 갱신하는 거라서 따로 서류는 필요 없고 간단하다고 하는데, 아직 안 해봐서 모르겠다.

갱신한 영주 허가 재류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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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기 

딱히 세금이나 범죄 등 행실에 문제가 없고, 요구하는 서류를 잘 준비해 제출했으면 딱히 거절당할 이유가 없지 않나 싶다. 하지만 세금 문제등 맘에 걸리는 게 있다면 행정 서사와 상담을 하는 게 수고를 줄이는 데는 좋을 거다. 특히 고도인재자격으로 영주권 신청을 생각하고 있는 경우 나이가 어릴수록 유리하고, 이직이나 이사를 많이 할수록 준비해야 할 서류가 많아져 귀찮으니까 자격이 충족되는 즉시 후딱 서류를 준비해서 하루빨리 신청하는 게 현명하다고 생각한다. 

나의 경우 영주권을 신청한 이유는 2가지인데,

1. 솔직히 호시탐탐 다른 나라를 간보고 있어서 일본에 '영주'할지는 잘 모르겠지만, 근시일 내에는 크게 현재 생활이 변할 것 같지 않기도 하고, 일본에 생활 기반(주로 경제활동)을 두고 있는지라 앞으로 인생이 어떻게 흘러가든 일본에 자유롭게 체류할 수 있는 자격이 있어야 마음이 편할 것 같아서이다.

2. 완전히 일본을 벗어나는 게 아니더라도 살면서 일본 외 다른 나라에서의 중장기 거주(1~3년)를 하고 싶기 때문이다. 재입국 신청(미나시 재입국이 아님)을 하면 일본을 장기간(최대 5년) 벗어나 있어도 영주자격은 유지되기 때문에, 일본에 생활 기반을 유지하면서 다른 나라에서 길게 생활할 수 있는 자유가 생긴다. 보통 영주권 유지 자격에 대한 글을 찾아보면 1년 이상 다른 나라에 거주할 경우 자격이 박탈된다고 쓰여있는 곳이 많은데, 그건 미나시 재입국(みなし再入国) 신청 제도 때문에 생겨난 오해 같다. 미나시 재입국 신청(공항에서 간단히 신청하는 그것) 상태에서는 1년 이상 일본으로 돌아오지 않은 경우 재류 자격이 박탈되지만, 출입국관리소에서 정식으로 재입국 신청을 하는 경우 최대 5년 이내에 일본으로 돌아오면 재류자격이 유지된다. 영주권의 경우 일본에서의 취로상태를 유지할 필요도 없으며 재류 카드는 7년 주기로 갱신하기 때문에, 여전히 재류카드 갱신 타이밍에는 신경 써야 하지만 어쨌든 다른 나라에서의 중장기 체류에 있어서 좀 더 자유로워진다.

사실 영주권자 치고는 일본 거주기간이 길지 않았고 비자 갱신도 취업으로 재류자격이 바뀔 때 딱 1번(2년짜리 > 5년짜리) 해봤어서, 비자 갱신의 귀찮음을 느낄 틈도 없었지만, 앞으로 비자걱정은 끝이다.

이 포스트도 끝

그나저나 마크다운으로 글을 썼더니 표가 예쁘게 안 나온다. 티스토리 표 템플릿 너무 못생겼고 가독성도 떨어져 부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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