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경제] 일본 주식 비과세 제도 신NISA(新NISA) 에 대하여

일본 주식 비과세 계좌 신NISA(新NISA) 에 대하여

NISA란?

NISA는 'Nippon Individual Savings Account'의 약자로, 일본 내에서 개인이 주식이나 펀드 등을 투자할 때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계좌를 말한다. 이 제도는 일본 정부가 개인의 투자를 장려하고, 장기적인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 최근 그 업그레이드 버전인 '신NISA'가 새롭게 시행되었다. 

쉽게 말하면 NISA 계좌로 자산을 거래하는 경우 일정금액까지는 수익이 나도 세금을 안 걷겠다는 이야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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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SA' VS '신NISA'

신NISA는 2024년도부터 시행되는 제도로, 2023년도까지의 NISA제도와 비교해 보면 차이점은 이러하다. 

	기존 NISA 제도		개정된 신NISA 제도
	일반 NISA (一般NISA)	적립 NISA (つみたてNISA)	성장투자분 (成長投資枠)	적립투자분 (つみたて投資枠)
계좌 개설 기간	～2042년 （신규：～2023년）	～2023년말	2024년 1월～무기한화
제도 겸용 가능 여부	불가	불가	가능
연간 투자 한도	120만 엔	40만 엔	240만 엔	120만 엔
비과세 보유 한도액	600만 엔	800만 엔	1800만 엔(중 성장투자분 한도 1200만 엔)
투자 기간	최대 5년	최대 20년	무기한
주요 투자 대상	주식, ETF, 펀드 등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펀드 등	주식, ETF, 펀드 등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펀드 등

'일반 NISA'의 개정판이 '성장투자분', '적립 NISA'의 개정판이 '적립투자분'이 되었다고 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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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NISA의 주요 변경점과 기대 효과

신NISA는 기존 NISA 제도의 개선과 확장을 목표로 하며, 특히 중장기적인 투자를 더욱 장려하기 위한 여러 변경점이 포함되어 있다.

1. 투자 수익의 기간의 연장

일반 NISA의 경우 5년(롤오버를 선택한 경우 10년) 안에 주식을 매도하여 수익이 나면 비과세가 되지만, 5년(롤오버를 선택한 경우 10년)이 지나 매도해 수익을 냈을 경우 NISA계좌로 구매했어도 과세 대상이 되었다. 그런데 제도가 개정되면서 이 기간이 무기한이 되어서 언제 수익을 내든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바뀌었다. 이로 인해 자산의 장기 보유가 가능해졌다.

2. 투자 한도의 증가

연간 투자 한도가 일반 NISA의 경우 120만 엔에서 240만 엔으로 기존의 2배, 적립 NISA의 경우 40만 엔에서 120만 엔으로 기존의 3배가 증가하였다. 그에 따라 비과세 보유 한도액이 일반 NISA, 적립 NISA 각각 600만 엔, 800만 엔에서 일괄 1800엔으로 증가하였다. 이로 인해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는 순수 금액이 증가하였다.

3. 제도 겸용 허용

기존 제도에서는 일반 NISA, 적립 NISA을 겸용할 수 없게 되어있었다. 처음에 NISA계좌 개설을 할 때, 일반 NISA, 적립 NISA 중 무슨 계좌를 개설할 것인지 선택하고 그 계좌로만 거래를 할 수 있었다. 하지만 신 제도에서는 제도의 성장투자분과 적립투자분의 겸용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변경되었다. 대신 비과세 보유 한도액 1800만 엔 중 성장투자분의 금액은 최대 1200만 엔으로 제한을 두어 적립투자를 적극 활용하도록 유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개정 전 제도인 적립 NISA는 한도를 적게, 투자 기간을 길게 설정하여 좀 더 장기적인 관점의 투자를 유도하는 역할을 했지만, 개정 후에는 성장투자분과 적립투자분의 겸용이 허용됨에 따라서 사실상 두 방식의 차이가 없어졌다. 그러므로 적립투자분으로 매매할 수 있는 상품이 성장투자분으로 매매할 수 있는 상품보다 범위가 좁은 걸 고려해, 적립투자분의 한도로 구매 가능한 상품은 적립투자분 계좌로 구매하는 등 상품의 구매 계좌를 전략적으로 활용하면 연간 최대 360만 엔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으며 투자를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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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족

취업하고 나서부터 NISA제도를 활용해오고 있는데, 사실 연간 한도액도 채우기 쉽지 않은 게 일본 월급쟁이의 현실이다. 게다가 일본 국내 주식의 경우 매매단위가 100주라 일반 투자자들에게는 진입장벽이 너무 높다. 최근에 엔저의 지속화로 인한 개인 투자자들의 엔 매도에 관련된 기사를 봤는데, 국내 주식 진입장벽이 너무 높은 것도 한 몫하지 않을까 하고 생각해보기도 했다.(참고로 경제 알못이다) 신NISA로 개인 투자자가 늘어나기는 하는데 일본 국내 주식 중에 희망이 있어 보이는 게 있기를 해? 있다고 해도 매매단위가 만만하기를 해? 그럴 바엔 달러가 비싼 걸 감안하고 서라도 환전해서 희망차 보이고 희망찬 만큼 비싸지만 1주 단위로도 거래 가능한 미국 주식시장으로 튀는 거지(당사자성 발언)

참고로 일본 주식은 100주 단위 거래인 이유에 대해서 찾아보다가 괜찮은 기사를 봐서 링크를 걸어 두겠다. 과연 기업들이 분할을 해서 가격을 낮춘다고 낮아지는 진입장벽일까 싶어...

일본 주식은 100주씩 사야 한다고? 도대체 왜[딥다이브]

아무튼 요즘 경제 공부를 1도 안 했더니 안그래도 든 게 없는 머리가 점점 더 텅텅 비는 것 같은 기분이다. 조만간 두드리면 목탁소리 날 듯. 다시 마음다잡고 기사 하나씩이라도 읽어야 겠다.